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. 1심에서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교장은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.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교수님, 아직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1심의 양형을 보면 의붓엄마, 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.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명을 인정받아서 지금 그런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절대 낮은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아버지, 부친에 대해서는 양부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는 둘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담한 정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. 그리고 이 집에는 정인이 말고도 그 밑에 친자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친자를 양육할 사람 한 사람 정도는 형량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심정이 1심 재판부에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검찰이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 검찰의 사형 구형 자체를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그만큼 이 범죄가 끔찍한 범죄였고 이것은 치사가 아니다. 이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.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항소심 검찰 측에서 사형을 여전히 1심에서도 사형 구형을 했었고요, 검찰 측에서는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, 항소심이. 일반적으로는 형량이 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선고 내용을 봐야 되겠다,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지금 살인의 고의와 연관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무슨 흉기를 이용한 흔적들은 확인이 안 된 사건이에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, 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61139499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